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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_蜘蛛资讯网

갔다.                   비교섭 단체·무소속 의원과 靑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등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특검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사건을 심리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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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37:22